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60일 대선 여정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핵 인용 이후 진행될 조기 대선 일정과 국정 운영 변화에 대해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핵 인용의 배경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이를 무효화하고 6시간 만에 공식 철회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11일간의 심리 끝에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두 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탄핵 인용 이후 시간별 일정

2025년 4월 4일 - 탄핵 인용 및 즉시 파면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복귀
•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연금, 비서관 인건비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 각종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함
• 대통령 불소추 특권 소멸로 수사 본격화 전망

2025년 4월 4일~14일 - 대선 일정 확정 기간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인 4월 14일까지 대선일을 확정·발표해야 함
•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에 따른 재선거의 경우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이 선거일을 공고해야 함'[^10][^13]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파면 5일 후 대선일을 공고한 선례가 있음

2025년 4월 중순 - 각 당 경선 돌입

• 각 정당은 4월 중순부터 내부 경선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
• 민주당의 경우, 4월 14일부터 이틀간 경선 후보자 등록을 받고 15일 경선 후보 확정 가능
• 4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지역 당원과 일반 국민 대상 ARS 투표 및 대의원 순회투표 진행 예상

2025년 5월 4일 - 공직자 사퇴 시한

• 국회의원을 제외한 도지사·시장 등 공직자는 선거 한 달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함

2025년 5월 10일~11일 - 후보자 등록

• 출마자는 선거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이틀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
• 후보 등록 완료 후 공식 선거운동 시작

2025년 5월 12일 - 공식 선거운동 개시

• 후보 등록 완료 후 공식 선거운동 시작

2025년 5월 29일~30일 - 사전투표

• 본 선거일 전 사전투표 실시

2025년 6월 3일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 탄핵 인용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로, 조기 대선일로 가장 유력
• 투표 시간은 일반적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다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대선 당일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 예정

2025년 6월 3일 이후 - 새 대통령 취임

• 개표 완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 결정안' 의결 즉시 제21대 대통령 임기 시작
• 별도의 취임식 없이 바로 대통령직 수행 시작

국정 운영 관련 주요 사항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 운영
•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국정 결정을 담당

의료 정책 변화 가능성

•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의료정책을 '반헌법적'이라 규정하며 전면적인 시정 촉구
• 의대교수협, 대한의사협회, 전라남도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탄핵 인용 환영 입장 표명
• 의료개혁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정책들의 중단 및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의 재논의 요구

사회 통합 과제

• 탄핵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 간 이념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 통합 과제가 대두
• 여의도와 광화문 등에서 탄핵 찬반 시위가 지속되며 사회적 갈등 고조
• 전문가들은 단순한 견해 차이를 넘어 상대를 적대시하는 수준에 이른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 강조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

차기 대선 구도

• 4월 초 기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33%, 김문수 9%, 오세훈·홍준표·한동훈 각 4%로 나타남
•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의견이 51%, 정권 재창출을 바란다는 의견이 33%로 조사됨
•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 인용 확정 시 당대표직 사퇴 후 대선 채비에 들어갈 계획

경제 및 대외 관계 영향

•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26% 상호관세 언급 등 대외 관계 변화 가능성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대한민국은 60일 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사는 차기 대통령 선거와 함께 사회 통합, 의료 정책 등 주요 현안들의 향방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60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탄핵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자세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